이사 시 집주인과의 계약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사할 때 집주인과의 계약은 단순히 이사 날짜만 정하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보증금, 계약기간, 수리 책임 등 여러 사항이 사전에 명확히 정리되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이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핵심 계약 조건들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 전세권 등기 여부 확인
• 임대인 명의 확인 및 실소유자 일치 여부
• 하자·수리 책임 조항 기재
• 보증금 반환 조건 및 기한 명시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건 확인

전세권·확정일자 필수

등기부등본으로 실소유자 확인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해요.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주가 아닐 수 있거든요. 특히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이사 갈 동네의 범죄율과 학군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사 갈 동네의 범죄율과 학군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이 큰 전세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좋아요.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전세권 등기는 나중을 위한 확실한 보험입니다.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전입

계약 당일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 반환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약 후 바로 진행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사 전 꼭 해야 할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이사 전 꼭 해야 할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수리 책임 명확히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기재

이사 후 벽지나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계약서에 미리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구조적 하자에 대해 책임진다’는 식의 문구가 필요합니다.

입주 전 상태 사진 찍어두기

이사 당일 집 내부를 꼼꼼히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퇴거할 때 원상복구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사진은 가능한 날짜와 시간이 표기된 걸로 저장하면 더 좋습니다.

보일러, 전기 등은 미리 점검

보일러나 전기 배선, 수도 상태는 입주 전에 작동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능이 불량하다면 계약 전 수리 요청을 하고, 구두 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하세요.

항목	필수 확인	주의 사항
등기부등본	실소유자 확인	명의 대조 필수
전세권 설정	보증금 보호	미설정 시 위험
수리 조항	책임 명시	구두 약속 지양

이사 계약은 단순히 날짜와 금액만 맞춘다고 끝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들을 미리 점검하고, 서류로 남기는 습관이 결국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 명시

퇴거 전 보증금 돌려받는 시점

대부분의 분쟁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벌어집니다. 계약서에 퇴거 후 몇 일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할지 명확히 써야 해요. 일반적으로 ‘퇴거 후 30일 이내’가 관례지만, 날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더 안전합니다.

중도 해지 시 조건도 기재

만약 이사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위약금이나 중개수수료 등 반환 불가 항목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요. ‘임차인이 중도 해지 시 잔여 기간 임대료를 납부한다’ 같은 조항은 자주 등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연장 여부 확인

임대차 2년이 끝나갈 무렵, 계약 갱신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주고받아야 해요. 서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 되면 다시 2년 계약이 성립되니, 그 전에 분명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과금·관리비 정산

정산 시점 명시하기

이사 당일을 기준으로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공과금 정산 기준일을 정해야 해요. 일부 집주인은 정산을 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도 있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 연체 여부 확인

전입 전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이전 세입자가 밀린 관리비가 있다면, 실사용자인 새로운 임차인이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공용 설비 상태도 점검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공용 복도 등은 공용시설 관리 상태를 볼 수 있는 단서입니다. 건물 유지관리 상태가 불량하면 장기적으로 거주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사 전 마지막 확인 체크리스트

• 계약서상 명의와 등기부 실소유자 일치 여부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
• 하자 유무 사진 기록
• 보증금 반환 조건 문서화
• 공과금 정산 기준일 확인

FAQ

Q. 계약서 없이 보증금만 송금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계약서 없이 송금하면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고,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꼭 같이 해야 하나요?

네, 함께 해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Q. 집주인이 수리를 약속했는데 안 해줘요

구두 약속만 있다면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계약서나 문자, 녹취 등의 증거가 필요해요.

Q. 퇴거 당일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급히 나가지 말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Q. 중개사를 끼지 않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가능하지만 위험도가 높습니다. 전문가 검토 없이 직거래는 되도록 피하고,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한 확인이 필수예요.